테뚜리스

0. 들어가며 - 짤리더라도 챙길 돈은 챙기자 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 로마시대에 기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명한 법언(法諺, Legal maxim)이다. 영어로는 "Law will help only those who are vigilant"으로 적는 듯 보이고, 우리말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또는 "권리행사의 태만" 정도로 표현되는 것 같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만약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마치 '민폐행동'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

0. 들어가며 - "변경조제"도 범죄인가? 이른바 "변경조제"란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여서 환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약사가 고의로 한 변경조제는 범죄가 된다(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5호). 심지어 약사법은 변경조제를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약사법 제90조). 1. 실수로 한 "변경조제"는 처벌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즉, 약사가 실수로 잘못된 약을 조제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착오조제"라고도 하는데, 약사가 실수로 잘못된 약을 조제한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약사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 등 고의로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하였음..

0. 들어가며 - "전세사기"가 다시 문제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면서 다시금 "전세사기"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가 문제 됐었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건축업자가 주택(보통은 신축빌라)를 매매가에 가까운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이후에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각해버려서(이때 매수인은 오히려 수수료를 받고 주택을 양도받기도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의 문제점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갈 수 없을 때 이용하면 좋은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알아두자. 전/월세 계약을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들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 주택의 인도와 (2)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내용증명은 국가가 우편의 내용을 증명해주는 기능”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냐”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핵심사실 중심으로 작성” (급한 분은 2번과 4번만 읽으셔도 됩니다) 1. 내용증명의 기능 살면서, 특히 어른이 되고 나면 이런 저런 법률적인 문제(분쟁)를 겪게 된다. 이는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또는 법인인 회사)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등 다양하다. 그런데 살다보면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관계도 맺게 된다. 우리는 고용관계, 매매거래관계, 임대차관계, 혼인관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률관계'에 문제..

전문직 업계에서 "관행"으로 이어져온 세후계약(네트제) 의료나 법조 등 일부 전문직 업계에서는 이른바 '세후계약' 또는 '네트제'라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일종의 관행인데,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세후계약(네트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알고 보면 조삼모사, 도긴개긴 같은 소리에 불과한데, 왜 그런지 알아보려면 급여제도에서 세후계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간단한 고찰이 필요하다. (1) "세금,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와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인센티브(성과급)”도 포함해야 하는걸까?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구한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금이 보통 “월급을 근속연수에 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급이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한 금액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결국 ‘퇴직금’도 높아진다. 즉,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