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뚜리스

0. 들어가며 - 짤리더라도 챙길 돈은 챙기자 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 로마시대에 기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명한 법언(法諺, Legal maxim)이다. 영어로는 "Law will help only those who are vigilant"으로 적는 듯 보이고, 우리말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또는 "권리행사의 태만" 정도로 표현되는 것 같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만약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마치 '민폐행동'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

전문직 업계에서 "관행"으로 이어져온 세후계약(네트제) 의료나 법조 등 일부 전문직 업계에서는 이른바 '세후계약' 또는 '네트제'라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일종의 관행인데,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세후계약(네트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알고 보면 조삼모사, 도긴개긴 같은 소리에 불과한데, 왜 그런지 알아보려면 급여제도에서 세후계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간단한 고찰이 필요하다. (1) "세금,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와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인센티브(성과급)”도 포함해야 하는걸까?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구한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금이 보통 “월급을 근속연수에 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급이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한 금액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결국 ‘퇴직금’도 높아진다. 즉,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