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 "변경조제"도 범죄인가? 이른바 "변경조제"란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여서 환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약사가 고의로 한 변경조제는 범죄가 된다(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5호). 심지어 약사법은 변경조제를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약사법 제90조). 1. 실수로 한 "변경조제"는 처벌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즉, 약사가 실수로 잘못된 약을 조제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착오조제"라고도 하는데, 약사가 실수로 잘못된 약을 조제한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약사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 등 고의로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하였음..
